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2024년 9월 2일 공고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셨나요?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사용한 소상공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높은 전기요금에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목적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연매출 기준이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1,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이를 연매출로 환산하면 약 1억 200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이 아닌, 사업장 전기요금이 대상이며,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
국세청에 조회된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는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직접 계약자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을 맺은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이 직접 계약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과 한전 자료로 자동 검증되므로 신청 과정이 간단합니다.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 개업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해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전기요금 계약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환급됩니다.
Q3. 문의처
A. 한국전력(123),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결론
신청 과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되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전기요금 계약이 복잡한 경우에도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